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자녀양육은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아동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하다. 그동안 여러 곳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었다. 보육교사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를 돌봐야 한다. 건강한 아동들의 성장은 미래의 국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거부로 내년 유치원 학비 지원이 끊겨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아동들이 전문교사의 사랑과 보호 속에 건강하게 성장해가야 한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교육감과 지자체의원들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외면할 뿐이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보육대란은 막아야한다.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보육예산을 전담하기에는 엄청난 재정수요로 불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부채가 세출 예산 총액의 50.7%인 6조5천억 원인 현실에서 보육료부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부도 상태에서 누리과정마저 떠넘기면 도교육청은 도산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육대란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보육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어 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보육문제가 심각해진다. 정부는 전액국고지원 문제를 신속하게 결단하여야 할 때이다.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예산 31조원을 보좌진도 없이 심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과 시간은 심도 깊은 예산심의에 커다란 문제가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조559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분을 뺀 유치원 예산 4천929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누리과정은 정부의 몫이라며 유치원분 예산도 모두 삭감해서 예결위로 넘겼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보육대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여야는 모두 중지를 모아서 임시회 본회에서 현명하게 처리해가야 한다. 정부역시 현실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할 때이다.

날로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의 아동양육과 미래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보육문제는 철저하게 다루어져야한다. 안락한 시설에서 사명감과 전문지식을 갖춘 보육교사가 사랑으로 아동들을 돌봐주어야 된다. 보육시설의 보강과 확충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정비되어야할 것이다.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