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천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4천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기재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올해 정부 과제 24개 중 기재부가 주관한 것은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 공공기관 기능 조정 ▲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기재부는 2015년도 예산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 370개를, 내년 예산에서는 319개 사업을 감축했다.

689개 사업을 감축해 절감한 예산은 총 2천5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보조사업 시행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일몰제를 강화하고,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

보조금 관련 정보는 인터넷 ‘열린재정’ 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