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말이다. 옛날엔 ‘복지’라는 개념이 지금보다 약했고 국가 경제도 풍족하지 않아 백성들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사방 100리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실천한 경주 최부자집이나, 조선 정조시대 제주 제일의 상인으로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 ‘나눔 할망’ 또는 ‘구휼 할망’으로 잘 알려진 김만덕 같은 이들도 있긴 했다. 그러나 그들의 선행은 개인적 차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이지 국가의 복지는 아니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공정한 과세정책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를 통해 기회의 균등을 지향해야 한다. 모든 국가나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절대적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복지선진국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스웨덴과 덴마크는 소득과 부의 분배가 공평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들과는 반대로 서민증세, 부자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정부는 부정하겠지만 담배와 소주 가격인상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풍족하지 않은 서민들의 꿈인 내 집 마련, 자녀 대학 진학을 위해선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빚은 모두 1천200조원에 달한다. 갓난아기부터 10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한 명당 2천400만 원정도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인상이 계속된다면 국내 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계빚이 얼마나 큰 근심거리인지 알게 해준다. 경기도민들이 ‘가계 빚 부담완화’를 새해 가장 큰 소망으로 꼽은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18.5%는 가계빚 해결을 새해 소망으로 꼽았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서민의 재정적 부담완화를 위해 경기도형 장발장은행, 주빌리은행 등의 설립도 제안했다. 주빌리은행은 장기연체 대출의 굴레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고,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못 내 노역 위기에 처한 서민을 돕는 곳이다. ‘사람 살리는 착한 은행’을 모토로 민간 후원금을 받아 금융 취약 계층을 돕는 활동을 펼쳐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경기도가 각 지자체들과 먼저 도입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