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10건 중 7건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장등록 기준완화 등 77건의 손톱 밑 가시(기업애로)를 발굴, 이중 41건을 해결했으며 14건은 본청 및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시켰다.

나머지 22건은 환경녹지 훼손, 법리해석 충돌 등의 이유로 해당부처로부터 불용 판정을 받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장입지 관련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 및 인증(13건), 판로(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결과제 중에선 공장등록 기준 완화,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LED 인증제도 개선 등이 대표사례로 꼽힌다.

우선,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자금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업체를 위해 관련기준을 손질했다.

그동안 기업은 공장설립변경승인 신고 후 4년 내에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책자금 지원과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 있었다.

지난해 A업체는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못한 사이 해당부지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기업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경기중기청은 이 업체에 소명의 기회를 주고 공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다.

또 LED조명 추가인증 절차를 없앤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당초 LED 보안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았더라도 기존 모델보다 길이가 50㎜ 이상 늘어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다.

제품 성능은 같은데 단순히 길이만 연장됐다는 이유로 업체들은 모델당 330만원의 인증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혁으로 추가인증 필요가 없어지면 업체당 50~60개 모델의 인증비 2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전국 300여 LED 보안등 제조업체를 감안하면 연간 600억여원의 인증비가 절감된다는 게 경기중기청의 설명이다.

경기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올해도 기업 현장을 구석구석 살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법령정비나 정책반영을 통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