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대형 공공사업의 부정부패 예방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 체제 아래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황 총리의 발표는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에 주안점을 뒀지만 이는 일단 비리가 발생하면 ‘일벌백계’하겠다는 강력한 처벌 의지와도 직결된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사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맡는 검찰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과 황 총리의 발언 내용·수위를 고려하면 올해 검찰의 칼날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잡아먹는 대형 국책사업 및 국고보조금 유용 비리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혈통을 계승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의 첫 타깃이 이들 비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 수사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혈세 낭비 범죄는 과거에도 검찰 수사의 단골 메뉴였다.

검찰은 2014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3천200여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비리를 적발했다.

5천552명이 단속돼 253명이 구속됐다.

국고보조금 유용은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교통·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자행됐다.

2013년 중수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의 ‘전초기지’가 된 서울중앙지검도 다수의 혈세 낭비 비리를 표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1부는 현재 체육계의 국고보조금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작년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R&D) 보조금 비리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스포츠 기자재업체 4곳에서 33억여원의 혈세 낭비 사례를 찾아냈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모두 공단 측에서 받은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 집행만 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 세금이 ‘눈먼 돈’처럼 쓰인 셈이다.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자조차 “R&D 보조금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엉성한 자금 집행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연 1조원 안팎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국고보조금 형태로 스포츠 R&D 업체 또는 주요 경기단체를 지원한다.

검찰은 공단의 전체 보조금 규모에 비춰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014년 말 국내외에서 주목받던 중견 전자업체 모뉴엘의 대출 사기를 적발해 박홍석(54)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박 전 대표는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천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도덕 불감증이 문제가 됐다.

수출입은행은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믿고 담보 없이 신용 대출만으로 1천135억원을 빌려줬고 무역보험공사는 3천256억원 규모의 보증을 섰다.

해당 자금은 거의 전액 떼일 위기에 있다.

특히 조계륭(62)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일부 임직원들은 모뉴엘로부터 여신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같은 해 8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부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들이 거액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연구과제를 특정업체에 하청주고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일부 업체 대표와 유착해 12억여원의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정부기관의 정부출연금 운용 실태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밖에 이미 널리 알려진 방위사업·자원외교 과정에서의 대규모 혈세 낭비도 검찰 수사를 통해 물 위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