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예산 집행 중단으로 학교시설 개선이 미뤄진데다 이달에 계획된 학생과 교원 대상 각종 연수까지 취소되는 등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내달 초 예정된 교원인사에도 불똥이 튀면서 ‘교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기관, 학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21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말 명예퇴직 대상 교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매년 두차례 정기적으로 단행되는 교원 명퇴는 명퇴수당(1인당 약 8천만∼1억원)으로 지급할 예산 확보 사정(국가공무원 명퇴수당 등 지급 규정상 예산 범위 내)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인사위원회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명퇴 대상자와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달 말까지 명퇴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달 초로 예정된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가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명퇴 인원이 확정돼야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인사 작업이 연쇄적으로 진행되는데다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명퇴 규모에 달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매년 3월 1일자 도내 교원 인사 규모는 약 9천명으로,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와 거주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인사가 지연되면 교육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 부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예산담당 부서에 명퇴수당의 준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준예산 집행 가능 항목(법령·조례상 지출의무 경비)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이밖에 예산처리 지연으로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 전면 보류된데 이어 겨울방학에 하려던 일부 사업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당장 학생교육원은 다음 주 3박 4일간 열려던 고교생 80명 대상 문화체육 용합캠프 1기 프로그램을 취소했고, 오는 26∼29일 2기 캠프도 불투명한 상태다.

평화교육연수원도 교사 대상 평화교육 직무연수(12∼14일 82명)를 취소하고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18∼22일 82명)을 연기했다.

이미 지급한 급식비도 반환 요청했고, 치유 성장 직무연수(1기 25∼29일 82명) 일정은 실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재정 교육감 공약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 2차년도 사업도 이달 중 사업신청 공모를 앞두고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불성립에 따라 1차로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2차로 자격연수 등 법정 사업 경비를 배정했다”면서 “3차 집행 대상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