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서 노력 해야하는데

교육청만 일방적 매도 참담

박 대통령, 거짓보고에 속아

누리과정 문제 본질 호도

책임 떠넘기는 행위 중단돼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해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게 교부금법을 고치겠다니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안 돼 있어 유감이다. 헌법상 교육의 책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이렇게 내리누를 수 있는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속고 있다”며 “보육대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하고, (예산을) 잘못 추계하고, 교육청에 무리하게 누리과정을 떠넘긴 사람들에게 있다”고 분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 탓을 하는 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필요한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이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교육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어린이집 2개월분 우회 지원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두달 예산편성은 미봉책이고 법령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누리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와 일부 언론에서 누리과정 문제와 무관한 신설학교 학생 수용률,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예로 들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미편성의 문제를 시·도교육청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