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킹 도시’ 명성 이어 노동·남북관계 개선 등 선도
시 의료원 내년 개원 목표 공사 ‘의료공공성 강화’ 주력
성남시가 2016년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 ‘복지도시’로 떠오른 성남시는 올해 ‘모범, 표준, 참여’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노동조건 개선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지원 등 이른 바 ‘3대 복지사업’을 전면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시의 새해 시정 주요시책을 미리 살펴본다.
‘3대 복지사업’ 전면시행’ 띄우기
성남시는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3대 무상복지사업’ 전면시행을 내걸었다. 이 시장은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재정 패널티에 대비,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지원금을 총 예산 194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98억3천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95억6천500만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수혜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패소하면 재정 패널티로 충당해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분야 재정손실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113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시거주 3년 이상의 만 24세 시민 1만1천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8천900명에게 15만원정도씩 책정됐다.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산전 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모두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는 신생아 9천명에게 25만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했다.
글로벌 방문단 잇따라
시정 습득학습이 국내를 넘어 외국으로 뻗고 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공무원과 세계은행 관계자 등 31명이 방문한 데 이어 KAIST의 글로벌IT기술대학원 석·박사과정(ITTP)에 재학 중인 해외 신흥개발국 공무원 25명이 시를 찾았다. 이들은 ▲모라토리엄 극복과 재정혁신사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탈루 막아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3+1 원칙’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광속행정 등을 벤치마킹 했다.
이밖에도 태국 국가디지털경제위원회,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소속 정책결정자 12명, 태국 ‘프라윳 찬오차’ 총리 등 다수를 이루고 있다.
외국 방문단이 시를 방문한 것은 시가 세계무대에 소개되면서부터다. 시는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전자정부 포럼’에 초청을 받아 참가한 데 이어 11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5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에도 초청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 시장은 ‘2015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에서 직접 시의 재정혁신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벤치마킹 도시’ 이어 노동권, 남북 개선 의지
이 시장은 그간 쌓아온 ‘벤치마킹 도시 성남’의 명성을 이으며 복지, 노동, 남북관계 개선 등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에 수많은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왔다”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를 줄이며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 지방정부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권 보호와 확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중앙정부가 강행하려는 소위 ‘노동개혁’의 본질은 해고는 더욱 쉽게, 비정규직 고용은 더욱 넓게 만들어 노동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불공정성이 더 심화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공공성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자 연결 사업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사회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시가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파악, 인도적·문화적 교류뿐 아니라 산업적 교류를 통해 교류의 성과가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뛸 것을 분명히 했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권리는 결국 요구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기회”라며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교육·의료 공공성 강화 중시
민선6기 시가 공언한 안전·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범한 시민순찰대는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 이 제도는 하반기에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범죄예방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도 지난해 5월까지 9천500개소에서 진행됐다.
3년째를 맞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도 관내 각급 158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립 유치원과 초·중학생 201개교 8만7천940명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도 계속된다.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중·고생 학습도우미, 고교생들의 진로를 돕기 위한 진학주치의제도 운영한다.
또 시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시민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태전 착공한 시 의료원은 2017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100만 시민주치의제도 머지않아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선정, 시범사업을 펴나갈 방침이다.
예산으로 살펴 본 새해
규모면에서 2016년도 예산은 2조3천336억원으로 2015년 2조3천551억원보다 0.9% 줄었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 위한 예산은 더 늘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이 39.1%, 보건 분야가 14.6% 증가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8%,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9% 증가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37.1%)에는 무상보육 742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15억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이어 성남형교육지원에 200억원이 편성된 것을 비롯, 교육 분야에 696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여기에는 교육환경 개선 90억원, 무상교복 지원 25억원이 포함됐다. 서민 일자리 창출 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는 67억원,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에는 35억원, 성남형 일자리 사업에는 16억원, 공공근로사업에는 30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성남=노권영기자 r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