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2년 보고서 작성
누리과정 확대 근본대책 촉구
전국 교육감도 법령개정 건의

2013년에도 공교육 위기론 호소
국회·정부에 재원분담 촉구
허송세월에 도민만 골탕 비판

경기도교육청 등이 4년 전부터 수차례 누리과정 확대가 가져올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교육대란을 경고하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때까지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허송세월에 도민들만 골탕을 먹었다는 뒤늦은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9월 작성한 ‘2013년도 교특(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 지침’ 보고서에서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인건비, 학교 신·증설비, 누리과정 예산도 급증, 세입 증가 효과가 불투명하다”면서 “누리과정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교부금의 산정기준인 내국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재원을 확보해야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같은 달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이 상향 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당시 교과부에 건의했다.

심지어 같은해 11월 발표한 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교육감 5명의 공동성명 제목(“누리과정 확대, 국가 책임 다하라”)은 올해 발표한 것인지 착각할 정도이고, 같은해 12월 도교육청은 정책 설명회를 열어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부담 현황과 대책’ 설명을 통해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 재원(내국세 총액의 20.27%+교육세분 교부금)으로 지원해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도청 관할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교육재정에서 부담해 재정압박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심각한 재정 여건’ 속에 ‘마이너스 추경’ 편성으로 누리과정 3개월치를 확보하지 못했던 2013년 4월에는 국회 여야 대표단과 최고위원들에게 “누리과정 재정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달라”는 교육감 명의 서한문까지 보냈고, 결국 도교육청은 그해 10월 2회 추경에서 인건비와 환경개선사업비를 줄여 누리과정 미편성분을 전액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1인당 39만원씩 투자해야 할 교육재정을 덜어 편성한 것”이라고 공교육 위기론을 제기하며 국회와 정부에 재원분담을 재차 촉구했다.

2013년 12월 확정된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9천억원이 넘는 누리과정비로 5천200억원 규모의 교직원 인건비 등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정부는 그동안 “2011년 5월 보육·교육(유보)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기로 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도교육청은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다. 정부가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의 일방적 발표 후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교육감들과 협의 없이 관계부처만의 협의로 누리과정을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발 교육대란은 어느 날 갑자기 촉발된 사태가 아니라 해묵은 과제로 적어도 4년 전에 시작됐다”며 “누리과정비 일부 편성이 미봉책이라고 근본 대책을 거듭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