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과 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학교존폐문제가 당면과제다. 학생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도심의 교육여건이 크게 하락해가고 있다.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부모들의 정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날로 공동화되어 정착농어민유치를 위해 예산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자녀교육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생 수 감소와 도심 공동화에 따른 교육여건 하락 극복을 위해 일선중학교를 통합 운영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전국적인 주요 현안과제로 급부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종전보다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지난해 말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하였다. 교육청별 한시적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고 재정 지원 인센티브도 최고 110억 원까지 올렸다. 도내에서는 면·도서벽지 초교 78곳과 중교 11곳 등 총 198곳이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된다. 특히 농어촌에 귀촌한 사람들의 경우 자녀교육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을 위한 소형초중고교나 분교운영이 절실하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강화 이전에 이미 신도시 전입 수요와 구도심 공동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데 이어 지난 1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전담 조직 신설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도시 택지개발과 맞물려 전체 학교 수는 2013년 4천359개교에서 2015년 4천522개교로 매년 늘고 있는데다 학부모와 동문, 주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도시건설로 인한 신설학교 설립과 농어촌과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교폐쇄문제는 당면문제이다.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과 지역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대안을 모색해 가야한다.

이들 학교 중 일부는 한때 통폐합 여부를 검토했으나 학부모 반대와 혁신학교 지정과 통학 거리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통폐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추진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체 추진절차와 기준 마련을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좋은 교사와 시설에서 원만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제 중등학교도 미래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성화학교 육성이 시급해졌다. 폐쇄학교의 사회교육기능강화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