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년 들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연방 상원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강화법안- HR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12일엔 연방하원 역시 그 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서는 ‘개성공단제재’를 놓고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풍카드’가 아니냐고 하는가 하면 현 정권의 대북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졸책이라고 폄하(貶下)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회여론도 반대가 분분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김정은의‘핵을 통한 광란’은 대북정책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이고, 김정은의 핵 놀음은 우리국민을 지근거리에서 겨냥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상태이다.

흔히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바탕이 없는 신생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치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정치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당에 의한 이념적인 교체까지도 이룩했으니 성숙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지 않고서는 그 정통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960년대~1970년대의 신생민주국가에서는 실패를 예상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주의는 언제나 정치권과 현실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상주의와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대와 저항논리가 발생한다.

경제학자‘조지프 슘페터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1942)’에서 “자본주의의 소멸은 칼 마르크스가 지적한 공황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에 등을 돌리는 지식인들로부터 올 것이다.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체제에 대한 비판적 사상과 조직적 저항논리를 창출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체제공격활동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다가 본질적으로 자유를 확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은 자본주의의 쇠퇴로 인해 거대기업의 조직이 관료화됨과 함께 매너리즘에 빠짐으로써 자본주의의 동력인 기업가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소련의 철학자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망명하자 기자들이 왜 망명했느냐고 질문했다. “소련에는 권력과 폭력만 있을 뿐 인간의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자 그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다. 기자들이 왜 다시 돌아왔느냐고 했다. “미국에는 각자의 경제적 이익과 법률만 있을 뿐 ‘인간의 정다운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을 때, 미국 국민들은 테러나 전쟁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이외에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한 이후 국민적인 결속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극심한 부의 편재(富의 偏在)현상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분열위기로 치닫고 있다.

현재 우리국민들의 생활방식도 계산적인 합리성만 만연할 뿐 주고받는 정다움을 잃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높은 성적과 일류대학의 합격만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만 할 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 학교에서도 성적 올리기가 중심이니까 무엇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가 보다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만 가르칠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 역시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오늘과 같이 국가안보와 정치·경제가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졌을 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같은 사례를 찾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해결하여야 할 급선무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