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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개성공단 폐쇄의 책임

 

개성공단은 폐쇄되었고, 사드 배치 나아가 전술핵의 재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UN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까지 문제 삼는 등 북한과 전 방위로 부딪히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조업중단을 선언하였고, 공단폐쇄는 북한 당국이 결정했다. 물론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북한이다. 지난 1월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7일에는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그러자 핵실험 등에 개성공단의 수익이 유입된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조업중단을 통보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올바른 판단일까?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도발을 불러올 것인가?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북한제재를 유도할 것인가? 지금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국민 개인으로서는 정보도 부족할 뿐 아니라 판단할 능력이 충분하지도 않다. 그러니 현재의 찬반양론은 현 정부에 대한 호불호, 이른바 진영논리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책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헌법은 이런 문제에 대한 국가적 판단을 대통령에게 맡기고 있다. 즉 국방과 외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물론 그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국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지만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으로서는 그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판단이 현명한 판단이었고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번 선거에서 다시 선택하면 된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판단하기 어렵다. 또 국민은 다수이므로 신속하게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다. 그래서 국방과 외교문제를 국민 대신 결정할 전문가로 대통령과 국회가 필요한 것이다.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회의원 개인의 다양한 의견도 표출될 수 있다. 또 국민들도 매스컴이나 SNS를 통하여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겠지만 결국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도 대통령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란 제도가 있는 것이다.



정당은 정책을 분명히 해야

국민이 차기 선거에서 선택가능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이다. 다음 선거에 현 대통령은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것은 정당의 몫이다.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핵문제 하나만 가지고 대선에서 투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판단이 우세하다면 현 집권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그렇지 않다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단임제 헌법 하에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집권당은 공동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공동책임을 지려면, 또 국민이 이를 정확히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 반영하려면 대통령과 집권당의 성향과 정책 방향이 일정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여야의 정책적 구분이 크지 않고, 같은 당 안에서도 너무나 다른 입장이 표출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정당을 기준으로 선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국민은 투표할 때 정책적 선호가 아니라 학연·지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정당의 역사가 짧으면 국민이 그 정당의 성격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다. 강령과 당헌·당규에 나오지만 그것은 말뿐인 것이다.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은 국가적 모험이다. 실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는지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향후 그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대 선거에서 수많은 공약(公約)을 보아왔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약(空約)인 경우가 많았다. 지금부터라도 정당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꾸준한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만이 장기적으로 유일한 집권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