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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일자리문제 개선 시급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9년 실업자 구직기간 기준을 바꾼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8.4%에서 올 1월 9.5%로 높아진 이후 실업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통상 2월은 졸업 철이어서 다른 달에 비해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데다 올해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 증가 등의 특이요인으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4년과 작년의 2월 청년실업률이 각각 10.9%와 11.1%였음을 감안하면 올들어 젊은층의 취업 환경이 더욱 악화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뿐 아니라 전체 실업률도 4.9%로 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청년실업의 악화는 내수와 수출 등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궤를 같이한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저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의 재정위기 등의 글로벌 악재로 우리 경제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도 1.4% 줄었다. 수출은 1월에 18.5% 감소한 데 이어 2월에도 12.2% 뒷걸음질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과 최근의 유가 상승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를 둘러싼 악재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 개선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의 고공행진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흐름이나 청년층 인구 추세가 20여 년 전 일본의 버블 붕괴기와 유사해 잠재성장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 예산·세제·금융지원 등 그동안 다양한 고용대책을 내놨지만 정책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책의 고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소비와 투자 진작책은 물론 추가경정예산과 통화정책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기 바란다. 근본적으로는 성장동력 확충이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 능력을 높여야 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심으로 한 업계의 일자리 나누기, 창업과 고용 지원 강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인력 수급의 불균형 개선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청년·여성 고용대책에 고용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밥그릇 싸움에 매몰된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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