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재산권 행사 못하고
도시개발도 막아 마을 노후화

“안보 이유로 주민고통 외면”
진지 이전 촉구 탄원서 제출·집회
군 당국 “요구 검토 중” 되풀이

김포시 양촌읍 누산5리 ‘해평마을’ 주민들이 마을 발전과 주민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군 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며 3년째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누산지수 군사시설 이전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17사단 앞에 모여 마을에 설치된 군 시설물 이전을 촉구했다.

200여명의 마을주민들이 참여한 이날 시위에서 주민들은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현대전에서 진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군 시설물로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것은 현대전의 양상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무사안일”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현대전에 맞춘 작계수립은 뒷전인 채 박물관에나 들어가야 할 구시대적 작계만을 내세워 군과 상생차원에서 ‘주민비용으로 현대화된 진지를 구축해주겠다’는 주민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군에 대한 불신을 넘어 안보마저 불안케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승우씨는 “허물어져 가는 진지에서 1년에 서너 차례 하는 훈련이 고작인데 안보와 작전이라 이유로 60년 넘는 주민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50여세대 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해평마을’은 한강신도시와 양곡신도시와 경계를 이루고 두 신도시 사이에 놓여 있는 자연부락으로 한국 전쟁 이후 마을 뒷산에 교통호 등 50여 곳의 무자재 진지가 설치돼 있다. 당초 이 마을도 2003년 수립된 한강신도시개발지구에 포함됐던 곳이다.

하지만 군의 방어선 개념에 묶이면서 신도시지역에서 빠지게 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주변과 달리 이 마을은 60년 전 모습 그대로다.

이에 따라 시는 2007년 이 마을을 노후불량주택 취락지구개선사업지구(누산지구)로 ‘2020 김포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고, 주민들은 이에 맞춰 도시개발사업추진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주민들은 2013년 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 농림부 등 30개 부서 기관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군이 ‘부동의’하면서 주민반발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국가권익위원회와 군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국방부와 수도군단, 17사단 앞에서 네 차례의 집회에 나서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이영길 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해에만 2차례 군협의를 냈지만 모두 부동의 처리되고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구태의연한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민원이 해결 될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17사단은 군 공보장교를 통해 “주민요구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