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일자 2면 ‘도, 공공기관 통폐합 보고회 무산’ 제하의 기사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텅 빈 보고회장 사진을 보니 화가 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추진 사항을 경기도의회에 브리핑하는 보고회가 도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선거를 도와준 측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 많다. 소위 ‘위인설관(爲人設官)’이다. 국회나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대신해서 이런 일을 감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본연의 업무를 외면했다. 19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용역 과제 보고회’는 도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중단됐다. 새누리 방성환(성남5)·고오환(고양6)·박재순(수원3)·김정영(의정부1) 의원과 더민주 양근서(안산6)·송한준(안산1)·송영만(오산1)·장현국(수원7)·김보라(비례)·최종환(파주1)·진용복(비례) 의원 등 11명만 참석했다.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경기도 유권자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인 12개 기관을 맡은 6개 상임위를 비롯한 127명 도의원 전원에게 통·폐합 추진 경과와 용역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좌석 대부분이 텅텅 비었다. 왜 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도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다. 혹자는 담당부서가 도의원들에게 공문과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만 참여를 부탁했을 뿐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문보다 중요한 전달방식이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보고회 내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다. ‘참석여부 확인’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관심’이 아니라 도의원들이 해당기관 관련자, 즉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도는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용역 결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곳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10곳은 4곳으로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런데 도의원들의 불참으로 이 중요한 보고회가 무산된 것이다. 왜 ‘지방의회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지 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