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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습기 살균제’ 철저 수사·보상을 촉구한다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족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한 젊은 아버지가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라고 쓴 노란색 천을 들고 서있는 사진을 본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 참가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아내와 아이를 잃었다. 이날 임시 총회에 이어 25일에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YM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38개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판매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회사의 상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피해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과 올해 신고 된 사망자를 합치면 239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관련 피해자와 가족모임을 지원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인원은 총 1천528명(신고인원)이다.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까지 더하면 최소 29만여 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업체들이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ㆍ유통했으며,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한다. 또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도 함께 질타했다. 사건 발발 5년이 지나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 하고 나섰다. 그제서야 일부 업체들이 사과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진정성이 없는, 그저 검찰 수사를 앞둔 언론플레이이자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한 마디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도 비화될 듯하다. 시민단체들은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이없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참담한 슬픔과 울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독극물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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