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가 발표한 제조업 분야 6만개 일자리 창출이 수치상에 불과한 허구로 드러나면서 도내 실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도가 공장총량제와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첨단 대기업 공장증설에 대한 정부 규제완화를 매듭짓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발표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제조업 5만7천개를 비롯해 서비스업 4만6천개 건설업 8만개 등 총 21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도는 21만개 일자리 중 첨단제조업에서 산업단지 2천300개, 외국인투자지구 865개, 아파트형 공장 1만6천개, 공장증설 3천여개 등 5만7천개를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 실무자는 일자리 창출계획은 첨단업종에 대한 규제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어렵겠지만 외투기업과 유치계약을 맺고도 공장총량제한으로 파기되는 피해가 속출해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공장총량 잠정치 133만8천㎡는 허가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 미리 사용하는 총량을 배정한 것으로 5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공장총량제 최종 확정에 따라 일자리 수도 수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간 단위로 총허용면적을 결정하는 현행 공장총량제는 지자체나 기업 모두 원하는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도가 계획했던 일자리수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결국 도는 공장총량과 신증설에 관해 세부적인 방안도 없이 정부 결정에 앞서 계획발표에만 급급, 수치상에 불과한 일자리를 발표했던 것으로 입증됐다.
한편 도내 일선 시군에서 공장총량부지 100만㎡중 5만㎡의 부지를 배정받았을 경우 지금은 1년에 허용면적 범위내의 공장만 유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3년 치 물량인 15만㎡ 규모의 공장까지도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공장총량설정 단위변경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규모를 현행 200㎡(60.6평)에서 500㎡(151.5평)로 상향조정해 인위적인 일자리를 마련도 가능하게 된다.
도 고위 관계자는 “21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 중 첨단 제조업 분야의 경우 공장총량과 공장신증설 규제문제로 당초 목적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 부서별로 기업 실태와 사례를 조사해 2월말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업해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