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도내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본보는 어제 자 사설을 통해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들의 불만을 언급한 바 있다. 행자부는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 시군에 재분배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이란 것을 내놓았다. 갈수록 벌어지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자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전념해왔다. 도시 과밀화와 행정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까지 말이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테크노밸리 확장 사업을 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축소하면 재정적 이득이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훼손과 과밀화를 부르는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의 말은 옳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상이자 지방재정안정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개편안 저지를 위해 머리띠라도 묶고 나서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자체들의 인식은 예산·사람을 줄이고 중앙정부 방만한 재정 낭비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려한다는 것이다. 사실 수원시와 고양·성남·용인시 등 도내 대도시들은 이미 광역급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옷을 강요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미 울산광역시를 넘어선 인구와 행정수요임에도 공무원 수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수원시는 고양시나 용인시, 성남시 역시 마찬가지여서 행정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벌이는 수원시, 경전철 재정 위기 탈출 중인 용인시 등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사업이나 복지 사업 등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기관 등의 각종 민간사업 등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폭거로 규정 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지방 정부는 물론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탄받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 대형 기초지자체들이 광역화를 부르짖는 이유를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