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구분할 것 없이 선거가 끝나면 논공행상이 벌어진다. 아니라곤 하지말자. 왕정시대로 말하자면 공신록(功臣錄)에 등재된 인사들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12년 12월25일, 이명박 정부 말기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다음 정부나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등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은 그게 맞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현 정부 역시 심한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낙하산 인사와 함께 비난을 받는 것은 공신들을 위한 산하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이 민선 출범 이후 5개에서 19개가 늘어나 현재 24개나 된다. 해당 기관 임?직들은 머리띠를 매면서 존재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방만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도는 외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28일 24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예상대로 반발은 컸다.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업무와 관련 있는 경기도의회 일부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이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는 지난 4월22일 24개 산하기관을 13개에서 17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통폐합 대상 기관의 성격이나 설립 배경, 현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도의회들은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통폐합 보고서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상실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물론 ‘평택항만공사를 성격이 전혀 다른 경기도시공사에 통합하려는 용역결과’라든지 ‘산하기관의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관련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통폐합을 다시 꺼내든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반면 ‘유사 중복 업무를 없애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극 지지한다. 남 지사는 얼마 전 열린 기우회 모임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며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중복 업무를 없애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