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한나라당 이재창(파주) 의원은 1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총선 공약과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행정부를 선거 기구화하고 모든 정책을 정략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부총리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3월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총선전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탕감과 같은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에 대한 느슨한 관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신용카드의 남발과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
민주당 이희규(이천) 의원은 1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신국토구상 사업’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토개발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지방 스스로 지역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강화정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충청지역이 투기장화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광역자치단체들까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국토사업’은 전 국토의 투기장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도자생산지인 이천, 여주, 광주를 ‘도자특구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재정 및 세금 등의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
한나라당 신현태(수원권선)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정부 각 부처가 무슨 ‘요술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진 듯 모든 실업자를 구제하겠다고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졸속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임기 4년 동안 중소기업 제품 및 지역 특산품 1개 이상씩 외국에 세일즈하는 의원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김덕배 의원>
열린우리당 김덕배(고양일산을) 의원은 1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 수도권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접경지역지원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수도권의 기업활동 규제는 외자유치를 가로막고, 기업의 해외이전에 의한 산업공동화 및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장건축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폐지해야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해 “물리적 환경개선보다 시장을 살리려는 상인들의 의지와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했고, 주택문제에 대해선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보호차원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
한나라당 김황식(하남) 의원은 1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고 백약이 무효가 됐다”며 “산적한 현안들을 총선용이 아닌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를 망친 노무현 정권은 국민소득 2만불 선진국가로 가자면서 정치논리를 앞세워 정권을 총출동시키고 있다”며 “그로 인해 국가경제를 멍들게 한다면 민족과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