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이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할 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명의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전자건강보험증이다.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에 자격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자건강보험증은 자격정보를 암호화 된 IC칩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가입자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가능케 한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발병 시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이 환자의 병원 방문이력과 진료내용 파악이 가능해져 질병 발병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장점 이외에도 IC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은 카드리더기 접촉으로 자격조회가 가능해 접수절차의 간소화,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행정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이건강보험증은 각 세대원의 자격변동 발생 시마다 재발급을 하도록 되어있어 2014년 약 57억원의 효용성 대비 비효율적 지출이 발생해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으로 개인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미 도입국가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의 사례로 볼 때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시 초기에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도입 후 6년이면 이 비용을 상쇄될 것이라는 추계결과가 나오며 부정수급 방지, 전염병 발병 시 발 빠른 대처 등을 가능케 하는 등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많다.

‘대지원망(大志遠望)’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큰 뜻을 품고 멀리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눈앞에 비용과 이익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