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계간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5월 건설공사 분리발주와 관련 관심을 끌었던 충북도의회가 본회의서 ‘건설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문공정별 분리발주로 인한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 통합 발주되면서 당초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분리발주 취지가 퇴색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언급해 보자. 우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기계설비공사는 수만개의 자재와 기기를 현장에서 정밀조립 설치하는 공사로서, 학술적인 기준이 건축·토목분야와는 전혀 다르며 시공기술이 특화되어 있어, 현재 설비전문건설업체가 시공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건축분야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기능이 단순한 주거기능에서 벗어나 쾌적한 실내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내의 온도, 습도, 청정도를 인체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 또한 다양화·자동화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개발과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기계설비공사는 공사비의 구성, 에너지 소비량 등으로 볼 때 타 건축분야에 비해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기계설비공사의 발주방법과 투입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일괄발주방식은 건축주가 기계설비와 건축물을 일괄해서 건설회사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건설회사는 기계설비를 기계설비 전문회사에 하도급을 주어서 시공한다. 분리발주방식은 건축주가 기계설비를 건축물에서 분리하여 각각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계설비 분야는 원도급에 의해서 시공된다.

발주자 입장에서 본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같은 공사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비, 노무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괄발주의 경우 발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품셈에 따른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과정에서 공사비의 50~60%만이 공사에 투입됨에 따라 제 가격의 설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또한 유지 관리 시에는 열손실발생 등으로 인한 관리비의 증가로 인한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게 마련이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발주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선진외국에서와 같이 모든 기계 설비 공사는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기계 설비 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효과를 나열하면 부실공사의 최대 원인인 설계금액의 50% 이하의 저가하도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책정한 공사비가 공사에 직접 투입됨으로써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원도급자의 수주금액과 하도급계약금액의 차액(기계설비금액의 약 30% 이상 추정)이 직접공사비에 투입되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건설업 e-비즈니스 및 다국적 건설방식과 글로벌화로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