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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계 도달한 가계부채, 어떻게 하나

수원시가 ‘청년 희년, 청년부채 탕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학자금 대출 빚에 몰려 파산지경에 이른 청년들의 재기를 돕고 희망을 주는 사업이다. 시민단체, 종교단체, 일반 시민, 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기금을 모으고 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민간 위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수원시 청년 인구는 31만1천825명인데 이 중 20∼29세 청년의 40.5%, 30∼39세 청년의 64.3%가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한다. 앞날이 창창하지만 부채의 늪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로 인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 부채도 문제지만 60세 이상 노인부채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61%였다. 전 연령대 평균 128%보다 훨씬 높다. 이는 자녀교육, 주택구입 등으로 인한 부채가 은퇴 후에도 계속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은퇴 후 소득은 없어지거나 대폭 줄지만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노년의 생활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청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가계 빚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는 빚에 몰린 ‘한계가구’가 134만가구나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부채 보유가구 1천72만 가구의 12.5%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4만가구나 늘어났다(본보 1일자 1면).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은 ‘고위험 채무가구’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계부채 규모다. 한국은행이 26일 밝힌 올해 1분기 말 전체 가계부채는 1223조 7000억 원이었다. 특히 1분기에만 20조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 가계부채를 총인구수로 나누면 100세 노인이나 갓 태어난 영아까지 포함, 국민 1인당 무려 2천4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우리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38.8%로 증가했다고 우려하는데 우리의 가계부채 수준은 그보다 2.2배나 높다. 이대로는 안된다. 늦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를 방치했다가는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진다. 위험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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