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에 걸친 노력으로 채무 없는 도시가 됐지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입니다”

화성시가 지난달 30일 남아 있는 채무 352억 원을 모두 갚아 빚 없는 도시가 됐다. 하지만 지난 4월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이 실행되면 화성시는 7년 동안 갚아왔던 채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돼 채무 제로의 노력이 허사가 될 처지다.

4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채인석 시장이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난 2010년 2천400억여 원에 달했던 채무를 7년만에 모두 갚았다.

우선 시는 당초 선심성 사업 등을 중단하고 공무원 수당과 복지비 등을 줄이는 노력 끝에 이 같은 결실을 거뒀다.

그럼에도 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으로 재정이 악화돼 예정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다시 빚을 져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는 현재 공공시설 비용만 8천억 여원이 소요되는 동탄2신도시 등 6개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중인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 시장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재정충격이 너무 크다”며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 없는 도시가 됐지만 앞으로 우리시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채 시장은 “행자부의 개편안은 실질적인 지방세 확충 없이 시·군간 수평적 재원이동으로 재정격차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 형평화를 명목으로 6개 불교부단체에 너무 혹독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없으며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앙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채 시장은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