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행정자치부가 4일 오전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인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도내 6개 불교부지자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반발은 거세다. 그동안 대규모 상경집회, 1인 시위와 삭발, 이재명 성남시장의 10일간 단식 등을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폐하거나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 시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입법예고함으로써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날 즉각 도내 6개 불교부단체 시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동성명 명의자로 참여)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6개 시장들은 1인 시위 재개와 서울정부청사 앞 대규모 반대집회 등을 예고했다. 이들은 행자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행자부가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시의 책임으로 돌렸으며, 500만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고 성토했다.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찍었다고 분노했다. “지방자치를 지원해야할 행자부의 존재이유가 없다”(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재정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6개 시 역차별을 악화시키는 제도”(이재명 성남시장)라고도 했다.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도 지자체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자부의 불통에 국회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언주(광명을)의원은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없는 정부의 방안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자체 재정을 활용해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복지적 실험을 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기와 질투”라고 꼬집었다. 국회도 무시하는 행자부, 지금이라도 소통의 자세로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