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본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러·중은 강력 반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쳤다.

또 평택과 오산, 경북 칠곡,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 후보지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 등도 찬반 논란에 가세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 배치 지역으로는 평택과 오산, 원주, 음성,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 완성되는 대로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주한미군 배치 사드 체계가 실전 운용될 수 있는 시기를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지만,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부지 공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돼 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한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오늘의 (사드배치) 결정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지금, 한미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동맹의 방어적 전략의 중요한 요소인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해왔다.

한편 내년 말쯤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다.

/임춘원·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