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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 경찰관 매일 음주체크 논란 “인권 침해” VS “자정 노력”논쟁

매일 아침 셀프감지기 이용 측정
“잠재적 음주 운전자 전제” 반발
경기남부청 내부 상당수 불만
감찰부 “인권침해 보기 어려워”

<속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음주회식 자체를 금지시키는 등 강도 높은 특별 복무점검에 나서면서 경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9일자 19면 보도)이번엔 외근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마다 음주 여부를 체크하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이를 놓고 경찰관을 잠재적인 음주 운전자로 전제한 행태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지방청 13개 외근부서와 일선 서 외근직원 및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2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셀프(self) 음주감지’를 이용,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선 경찰서 외근부서는 교통부서에서 감지기를 빌려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구대나 파출소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감지기를 사용 중이다.

셀프 음주감지란 기존에 감찰부서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 음주감지를 하던 것에서 탈피, 부서 내 자체 음주감지를 해 음주 사실이 감지된 직원은 연가를 활용해 하루 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이를 놓고 최근 불거진 경찰관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 한 경찰관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일 아침 음주감지기를 부는 것이 딱히 유쾌하진 않다”며 “동료 경찰관을 잠재적인 음주 운전자로 보고 이런 시책을 마련한 감찰부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감찰부서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감찰부서 직원이 사무실을 돌며 아침에 음주감지를 하는 것은 다소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지 모르나 부서 내에서 스스로 음주감지를 해보고 하루 쉴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경찰관 음주 운전 적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자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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