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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도로 국회 개혁… 김영란법 준수”

해설-이정현 새누리 대표 국회 연설
國害의원 수술 주창… 야당에 ‘국민위’ 구성 제안
김대중 정부 국정운영 소극 협조·노무현 탄핵 사과
“사드배치로 편가르기… 초당적 협력” 野에 견제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강하게 방점을 찍은 분야는 국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우선 국민의 의견을 빌리기는 했지만 국회의원을 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의미의 ‘국해(國害) 의원’이라고까지 불렀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국회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메스를 넘겨주자는 게 이 대표의 메시지다.

이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은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 구성이다.

국회가 아닌 국민주도로 국회 구석구석을 살피도록 함으로써 혁명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자는 의미다.

이 대표는 특정 정당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선발 기준과 규모, 활동 기한 등을 정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갑질’, ‘구악 행태’를 속속들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를 포함한 상당수 의원은 툭하면 공무원을 하인 다루듯이 삿대질하고 고성질타로 윽박질렀다”면서 “경제인들을 하루종일 국회에 불러 대기시키고 단 1분도 질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걸음걸이, 말의 속도, 말투조차 달라지더라”며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특히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황제특권’으로 지칭하며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대혁명”으로 평가하며 철저한 준수를 다짐했다.

다만 농축산업, 식당 등을 경영하는 영세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는 8·9 전당대회 경선 중 “대선에서 호남표 20%를 가져오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 단추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야당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사드의 반대론에는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안보 법률안, 안보 예산 통과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시에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 관련 4개 법안을 일일이 지목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중점 법안을 설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미래세대의 돈을 훔쳐 무상복지를 실시하겠다는 경솔함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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