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 성폭력, 따돌림 등에 대한 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당시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배치와 함께 매년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이 지난 올해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평균 16.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초등학교 5천970여곳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97명에 불과해 62개교에 한 명꼴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마저도 미흡한 점이 많다보니 학교폭력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학교폭력이 과거 협박과 폭행, 집단폭행 위주에서 최근에는 언어폭력이나 SNS상의 괴롭힘 같은 사이버폭력으로 양상이 변해가고 있지만 학교폭력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언어폭력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이나 인성 교육을 제시, 당장 피해를 보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내세운 것은 사이버폭력 피·가해자를 위한 지역별거점 위센터(위기학생 지원센터) 지정·운영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가 시급하다”며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기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감독자들이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학교폭력 사건이 외부로 노출돼 파장이 커질 경우 관리감독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두려워 숨기려고 하는게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개선안이 조속히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 중 경찰 조사에서 학교폭력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상훈·류정희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