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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 `탄핵 승부수' 강행하나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방탄국회' 라는 비판여론에도 불구,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야권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번 총선의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그 승부수는 결국 탄핵안이다. 야당에서 연일 유지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9명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당초 탄핵 발의를 적극 검토한 쪽은 민주당이었다. 조순형 대표는 지난달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관권선거에만 몰두하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날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 추진 방침이 나오자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탄핵을 하려면 임시국회가 필요하긴 하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내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탄핵이 이슈화 될 경우 친노 세력의 규합으로 이어지면서 선거전이 제2의 대선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현직 대통령의 중도하차를 원치않는 민심을 자극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점차 이같은 조심스런 현실 관측 보다는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1위가 지속되면서 한나라당내에서는 "이러다가 서울에서 몇석도 못 건지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수도권 전멸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자금 출구조사 등으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마 후보들이 속속 검찰에 불려갈 경우 야권은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2일 "탄핵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강운태 사무총장도 "결국 국민이 탄핵을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맞장구를 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선거국면이 불리해져서 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거나 최소한 열린우리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경우 17대 국회에서는 탄핵안을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유리한 의석구도 속에서 탄핵안을 발의해 의결한 뒤 총선 이후 다음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야권의 판단인 듯 하다.
다만 탄핵안이 의결돼 해당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야권의 탄핵안에 대해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실제 탄핵까지 이르지 못하겠지만 일단 선거국면에서 정치공세로는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 야권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해볼테만 해보라"는 기세다. 겉으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은 의회권력의 쿠데타"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지만, 내심은 국민이 원치 않는 탄핵안 추진은 오히려 선거전에서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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