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보육지원)’ 갈등이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란 예상 속에 일부 시도에서는 올해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놓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어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5천356억원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고, 인천시교육청은 1천188억원 중 7개월치 693억원만 편성했다.

또 서울(3천555억원), 전북(739억원) 등 11개 시도에서도 전액 미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이 내년에도 곳곳에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등 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없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최근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인다.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도가 올해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청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자체 예산 1천848억원을 어린이집에 선지급했고, 도교육청에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거부하고 있다.

도는 내년 어린이집 관련 지출 예산 5천459억원을 일단 편성했으나 실제 지출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몇년째 반복되는 누리과정 갈등에 아동 인구 감소, 최근 아동 학대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기피 현상까지 겹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실제 경기도내 어린이집은 2013년 말 1만3천364곳에서 2014년 말 1만3천259곳, 지난해 말 1만2천689곳, 지난 9월 말 1만2천158곳으로 3년 여 동안 1천206곳(0.9%)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감소는 누리과정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민간 어린이집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누리과정 논란이 지속하며 상당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류정희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