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 이전사업’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방부와 인방사 이전 협의를 10년간 이어왔지만 비용 부담을 둘러싼 견해차로 민선 6기 내 이전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는 최근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 시민점검단’의 권고에 따라 인방사 이전 사업을 공약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방사 이전 계획은 10년 전인 지난 2006년 제2차 항만기본계획에 처음 포함된 이후 2009년 인천대교 개통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시와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은 인방사를 지난해까지 이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유사시 인천대교가 무너질 경우 항로 폐쇄로 군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부대 이전비용의 부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국방부는 5천780억 원∼7천2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는 인방사의 현재 토지자산(중구 북성동1가 22만8천㎡) 가치인 1천200억 원까지만 부담할 수 있다고 맞선 것.

이에 유 시장은 지난해 10월 직접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초에는 국방부와 실무협의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또 이전 후보지 결정 역시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현재 후보지는 송도신항과 무의도 남단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송도신항의 경우 유사시 근처에 LNG기지가 있어 피폭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무의도 남단은 이전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소무의도 산책로와 가까워 테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제기돼 왔다.

인방사 관계자는 “인방사 이전 추진은 현재 답보상태로 당분간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돼 낙후된 시설의 리모델링 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현재 재정여건과 반대 민원 등으로 협의재개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 세부적인 재협의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