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에 의해 예산만 낭비되고 국민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어려운 생계로 인해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누리카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맹점 부족 등 지역적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시책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대상자들이 스포츠웨어 등의 현실적인 혜택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문화부의 시각은 다르기만 하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입된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게 연간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과 음반, 도서 구입과 함께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은 문화예술을 즐길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 경기도에는 1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내 43만 명의 대상자 중 25만 명이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기준 발급율은 95%로 74%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형편이 안 된다.

연말이면 문화부의 일괄적인 이용률 평가로 인해 각 지자체들이 해당 대상자들에게 사용 독촉 전화를 하는 실정이다. 여주, 연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마땅히 문화생활을 즐길만한 곳이 없다.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 지원을 요구하는 등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심하다. 수원시도 지난 25일 기준 1만8천270명의 대상자 중 약 93%가 발급을 받았지만 이용률은 70%에 불과하다. 도농복합시인 화성시의 경우 발급율도 절반에 불과하며 이용률은 65%이다. 대리 신청 등을 통해 모두 발급받았지만 대상자 중 쓸 만한 곳이 없다.

차라리 쌀이나 라면 등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 문화생활을 즐길 곳이 없어 스포츠의류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집에서 영화 등을 즐길 수 있어야한다. 내년에는 의류를 제외한 공, 자전거 등 운동용품 지원을 확대하기 바란다. 대상시민들의 욕구충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현장행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직도 의식주문제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증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생색내기와 전시위주의 낡은 행정의 구태는 하루 속히 없어져야 된다.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의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행정을 펼쳐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