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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탄소포인트제… 도내 가입률 고작 8%

참여율 여전히 저조… 유명무실화

온실가스 10%이상 줄여도
인센티브 3만5천원 불과

기후적 요인 무시·소극적 홍보
“탁상행정 전형” 시민들 외면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시행 중인 ‘탄소포인제’가 취지와는 참여율이 저조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입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 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의 절약 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해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도내 31개 시·군 34만2천916세대가 가입해 약 8%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축률을 5%이하로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 속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5~10%나 10%이상 감축률 구간설정에도 불구, 10%이상을 줄이더라도 인센티브가 최대 3만5천원에 불과해 시민들의 참여는 커녕 외면만 받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지난 여름처럼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거나 겨울 한파 등의 기후적 요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조차 소극적이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3만165가구 중 올 상반기 혜택을 받은 세대는 약 20% 정도인 6천375가구에 그쳤고, 부천시와 성남시도 각각 2천109가구와 3천100가구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데 그치는 등 참여율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45)씨는 “탄소포인트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시민들이 알수가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청 공고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진행 중이지만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또 전년 기준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감축된 상태에서 또 다시 5~10%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감축률은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감축을 많이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낮은 세대 참여율의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 등을 홍보맨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중으로 내년부터 단지 인센티브에 대한 소문이 나면 참여도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손정은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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