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와 야권이 동시에 ‘종료기한 없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4자합의’를 규탄하며 인천시에 구체적인 매립지 정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인천시당 등은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종료시점을 분명히 할 것’과 ‘대체 매립지 조성정책 등 구체적인 매립지 정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는 올 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책없이 연장됐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민주 신동근 국회의원(서구을)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등은 특별회계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시는 전입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애초에 종료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엉터리 밀실 합의를 한 뒤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성준영 주민대책위원장도 “유 시장은 시간만 끌지 말고 빠른시간내에 대체매립지를 선정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재산·환경·생명권을 지키기 위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는 4자 협의에서 매립지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로 “당장의 대체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해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매립공사 시행기간을 일단 연장해주는 것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시장은 지난 해 1월 시와 서울·경기·환경부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른바 ‘선제적 조치’를 받아 들였으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명시하지 않아 서울시 등에 사실상 사용 연장의 명분을 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4자 협의체의 상세한 협의 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해 9월 시는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해 3공구와 3-1공구 사용까지 허가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