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에다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라 1/3로 줄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605만명 추산) 가운데 21%가 연간 매출 1천200만원에 불과하단다. 한달에 100만원 어치를 파는 셈이다. 이마저도 제세금 공과금 등 경직성 경비를 빼고나면 순수익은 참담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할 사람 구하기도 벅차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 혼란스런 정국과 맞물려 국정 동력을 잃으면서 경제의 콘트럴타워마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 또한 초라하기 그지 없다. 아무리 세계경기가 침체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정률 전망을 2.6%로 내려잡은 것만 보아도 그렇다. 미국금리는 계속 인상할 조짐이고 국제유가는 올라간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자칫하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은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느니, 일자리를 늘리겠다느니 하는 알맹이 없는 재탕삼탕뿐이다. 국회도 말로만 서민과 국민을 부르짖지만 실상 서민들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다. 나라가 어지러운 때 힘을 합하진 못할망정 서로 싸우며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한다. 그러면서 툭 하면 서민을 찾는다. 한심스럽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한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모두 나서지 않는다면 정말 곤란해진다. 짧은 기간의 불황은 견뎌낼 수 있다지만 장기불황은 안 된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도 없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이 현실을 외면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치인들도 제발 명절 때만 되면 전통시장에 들러 사진찍는 쇼는 그만하고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청문회에서 재벌총수 야단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재벌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거나, 중소기업이 할 일에 돈벌려는 욕심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법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이자 기초체력이다. 정부도 이제 더 이상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밀월관계를 끊어 정경유착의 병폐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