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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국발 겨울철 미세먼지 바라만 볼건가

해마다 반복되는 중국발 겨울철 미세먼지가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며칠 새 겨울답지 않게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바깥나들이나 출근, 등교 때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정체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외출하기가 겁날 정도다. 비염,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농도는 연평균 50㎍/㎥으로 설정돼 있다. 늦여름과 초가을인 8~9월에 36㎍/㎥였는데 11월에 49㎍/㎥로 상승했고, 12월에 57㎍/㎥, 1월에는 66㎍/㎥로 올라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이 20㎍인 것에 비하면 수도권 도시들의 오염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오염을 악화시킨 데는 ‘중국발 스모그’가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30~50%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스모그가 직접 영향을 주는 날을 빼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지배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할 수 없다. 자동차와 다량배출 사업장, 그리고 생활 속의 건설공사장, 직화구이 음식점, 노천 소각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대기오염 물질이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고 있어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알아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인천과 김포, 경기 지역 등은 건강에 더욱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2~4배를 웃돌고 있다. 언제까지 계속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지 안갯속 정국처럼 답답한 마음이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가 문제다. 그래서 세계 여러나라들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과 자동차 매연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급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자동차 강국 독일도 2030년부터 가솔린, 디젤 엔진 자동차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낡은 경유차의 대도시 출입을 규제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는 등의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차근차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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