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밝아오는 저 태양처럼 금년 한해 더욱 활기차고 밝은 소식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해는 대형 법조비리와 대통령 주변사람에 의한 국정비리로 법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잊으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각오로 맞이한 새해에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도모해야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 대통령이 바뀌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이 새로 정립되며 정부 운영자들이 대폭 교체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과 인격, 정의감으로 무장된 법조인들이 각 분야에서 역할을 잘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를 법조삼륜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재판, 수사, 변호의 각자 영역에서 법과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조삼륜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 제도의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대법원은 법조삼륜이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인 독주와 변협에 대한 외면으로 소통부재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변호사 인구는 두배로 증가했고 국민의 눈 높이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법제도 도입과 개선 과정에서 이와같이 변화된 변호사 시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조삼륜이 법조계 제반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만 바라본다고 할 게 아니라 동반자인 법무부, 변호사단체와 소통하는 대법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각 지역의 법원 인근 지역을 법조타운이라 합니다. 법조타운을 지나가 보신 분은 실감하셨겠지만 간판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며칠 전 제6회 변호사시험이 있었습니다. 4월에 발표되는 합격자 인원은 약 1천5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은 과잉 배출된 변호사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범죄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일본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적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간 배출 변호사 숫자를 비교해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한국의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 안정과 직업 보호를 위해 변호사 숫자를 통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여 로스쿨 졸업자 대부분을 변호사로 인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견해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바뀌고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설계가 진행되는 시기에 로스쿨 입학정원 조정, 몇 개 로스쿨의 통폐합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간 배출 변호사 숫자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혹시 재판받을 때나 방청하는 기회에 법대 위에 있는 판사의 재판 진행에 답답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지요? 재판기록을 검토하면서 세상의 다양한 사건 사고를 간접 경험할 수 있기에 판사는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일반인들과의 모임이나 단체활동없이 고위직에 오른 대쪽 판사가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다면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검증된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하면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행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평생 공직에 있었던 분이 아닌, 세상물정을 잘아는 변호사나 교수가 대법원장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