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과 맞물려 국민들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국정교과서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2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2018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도입할 방침이란다. 이에 대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학계와 교육계, 야권에서는 정부 방침은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농단의 실체가 국정교과서’라면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가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에 국정교과서 지지 집회를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비난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난 29일 교육부 차관이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등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을 오늘(31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안’인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3천8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의견 가운데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 등도 많았다고 한다.

이번 최종본에 그동안 제기된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모르겠다.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시도 교육감들조차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반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야권과 학계, 교사, 시민단체들이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정권은 왜 국정교과서를 한사코 밀어붙이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3월 새 학기부터 우선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내년부턴 국정 역사교과서와 새 검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단다. 지난 16일 공개된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적혀 있다. ‘박근혜 교과서’란 비아냥이 나온다. 새 검정교과서 역시 ‘제2의 국정교과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집필진은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아무래도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