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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0년 표류 제3연륙교 건설 국토부와 담판 짓는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감소분 부담 주체 이견 未착공
市, 손실보전금 계산 등 마무리 정부와 본격 협상키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인천 제3연륙교 사업’이 사업 주체들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장기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길이 4.85㎞, 폭 27m로 계획돼 당초 2011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뒤로 밀리면서 현재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건설비 5천억 원을 10년 전 확보했음에도 개통이 지연되는 것은 연륙교 개통에 따라 통행량이 분산돼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륙교 건설 자체에 부정적 입장이다.

과거 영종·인천대교 민간투자 유치 당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손실 보전금은 당연히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실 보전금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주체인 LH와 연륙교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국토부가 각각 손실 보전금을 나눠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교량 기본설계 이외에 손실 보전금 계산과 부담 주체 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마무리해 국토부와 본격적인 재협상에 나서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륙교 개통 시기가 1년 미뤄지면 기존의 1·2연륙교 손실 보전금이 대략 1천억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지난 2011년 분석 때 1조4천억 원으로 추산된 손실 보전금이 지금은 상당히 줄어든 만큼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개통 후 30년간 일정 운영수입을 정부가 보장하는 데 영종대교는 오는 2030년까지,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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