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교통청(이하 광역교통청)’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역교통청은 말 그대로 수도권의 교통을 총괄하는 기구다. 이 기구를 통해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확립과 제반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경기연구원과 ‘수도권 광역교통청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상 정립 연구(가칭)’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 서울시과 인천시, 도내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광역교통청이 설립된다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게 돼 수도권 지역의 교통정책을 일원화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본보 6일자 3면). 광역교통청 설립은 절대 필요하다. 경기-서울-인천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고도의 광역 교통망이 연결돼 있어 이미 하나의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와 교통수단 이용자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2005년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교통본부가 설립됐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법적권한에 제약을 받았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각 지자체 별로 달랐다. 일례를 들자면, 도와 인천은 서울행 광역버스를 증편하려 하나 서울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광역버스 진입량을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대응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정병국 의원(바른정당 대표, 여주 양평) 등 국회의원 22명이 적극 나섰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소속으로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청장을 임명해 수도권 광역교통인 대중교통,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 받아 총괄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통해 ‘수도권 교통청 설립’을 추진 과제로 선정,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은 ‘전체 인구 절반이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복지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란 정병국의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