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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쩔거나,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증가

본보는 어제자(22일) 사설 통해 물가는 심각하게 오르는 데 월급은 제자리여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과 정부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서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가계부채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면 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계대출은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당하고 경매처분돼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 또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돼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당하게 된다. 부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총액이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 2016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344조 3천억원으로 2015년 말(1천203조 1천억원)보다 141조2천억원(11.7%) 늘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진 빚(결제 전 카드 사용액)을 합한 것이다. 개인 간의 거래인 사채(私債)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빚은 더 많을 것이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제2금융권인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91조3천억원인데 작년에만 무려 42조6천억원(17.1%)이나 급증했다. 재작년보다 두 배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빚내서 집 사라”며 저금리로 은행대출을 권장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자 작년 초부터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중은행에 적용했고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2금융권으로 대거 몰렸다.

이에 정부는 올해 2금융권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2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면 돈이 시급한 많은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 밖의 고리대출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부채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작용도 우려 된다. 1천344조 3천억원은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를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총 5천144만6천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평균 2천613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반면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감소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빚만 늘고 있다. 부채폭탄이 터지기 전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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