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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퇴 연령 연장해 ‘노년부양비’ 낮춰야

지난해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18.0%였다. 이는 생산 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를 뜻한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8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20.0%가 되고 2040년에는 57.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가 되면 우리보다 노년부양비가 높은 나라는 일본(64.7%)만 남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해 5천125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은 13.2% 수준이다. 그러나 2020년엔 15.6%, 2030년 24.5%, 2040년 32.8%, 2050년 38.1% 등으로 급증해 2060년엔 41.0%까지 치솟는다. 국민 열명 중 넷 이상이 노인이 되어 ‘늙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농촌인구가 많은 전남(31.5%), 전북 (26.7%), 경북(26.3%)이었다. 경기도의 노년부양비는 14.5%로서 전국 평균 18.0보다 낮았지만 생산가능인구 7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었다. 현재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는 945만6천456명이다. 이는 지난 2006년 784만9천276명에 비해 20.5%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고령자 수는 2006년 80만7천582명에서 2016년 137만 4천475명으로 70.2%나 증가했다.

당연히 노년부양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06년에 10.3%였는데 2016년엔 14.5%로 늘었다. 도내에서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연천군 33.2%, 가평군 32.0%, 양평군 31.5%였다. 이 지역에선 생산가능인구 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13명이 1명을 부양하는 오산시(노년부양비 7.7%)와 큰 격차를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해 발표한 ‘생산가능인구 격차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보고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에게 노동시장의 은퇴연령을 70세로 늦춰 빠르게 진행되는 생산가능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지금처럼 진행될 경우 2015년 각 19.2%, 18.0%인 유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는 2050년 각 21.4%, 65.8%가 된다. 즉 생산가능 인구 10명이 유년 인구 2명, 노년 인구 6명, 즉 총 8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70세로 은퇴 연령을 연장하면 부양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밝힌다. 옳은 얘기다. 경험이 많은 고령 노동자들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생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차기 정부는 이 난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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