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5일 사드 추가 도입 등 북핵 대응체제 조기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사드급 미사일 방어 무기를 추가도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현 종말단계 하층 방어체계에서 다층방어체계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 외 우리 국방예산으로 1∼2개 포대를 추가 도입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미사일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미사일 48발을 비롯해 레이더, 통제·냉각·전력·전자 장비, 특수차량 등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약 1조 원으로추산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자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현재 핵 전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취임 즉시 정상회담과 국방·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과 나토(NATO) 간 협력보다 훨씬 긴밀한 수준을 미국에 요구해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또 희망준비금제도를 개선해 복무 중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전역할 때 동일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해 사회적응자금 또는 한 학기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연간 5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