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부평미군기지 내 오염상태와 정화작업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10일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조항을 근거로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를 인천시·부평구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알 권리와 환경 주권을 위해 즉시 환경평가와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춘천의 캠프페이지와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정보공개소송에서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캠프마켓 내 일부 땅(22만8천802㎡)에 대한 환경조사를 마친 상태다.

환경부는 현재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오염 정화 범위·주체를 협상하는 과정에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사용하고 있지만 SOFA 하위법령에 명시된 ‘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 부평 캠프마켓에서 다수의 환경오염 사례가 벌어진 적이 있어 환경단체는 더욱 거세게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에는 군용 트럭에서 군용 항공유 45∼47갤런(Gal)이 유출됐으며 2012년에는 기지내 9923구역에서 디젤이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1980년대에도 맹독성 물질이 처리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으며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입수한 미 육군 공병단 보고서(1991년)에는 지난 1987∼1989년 캠프마켓내 군수품 재활용센터(DRMO)에서 수은폐기물, 석면, 배터리산 등 맹독성 물질이 처리된 사실도 기재돼 있었다.

또한 인천녹색연합이 미국 국방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류유출사고 84건이 발생했으나 환경부는 5건만 주한미군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캠프마켓 일부는 지난 2011년 경북 김천으로 이전했으며 나머지 부대는 지난해 평택으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