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다투어서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장미대선’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선거의 공약들 중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와 미세먼지다. 그만큼 두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번 대선 때는 복지가 화두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다. 당선되자마자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자신의 복지 공약을 줄줄이 폐기하거나 축소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이 내건 일자리 공약이 제발 ‘공약(空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이어진 저성장과 고용절벽 현상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만큼 매우 심각하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 능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각 당 후보들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약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평균이 20%가 넘는다면서 ▲소방관 1만7천개 ▲경찰관 1만6천700개 ▲복지공무원 25만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또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민간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 취직자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공정임금제’와 새로운 정규직 유형인 ‘직무형 정규직’을 내세운다. 그의 주장은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 대기업 임금의 62% 수준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주장한다.

두 후보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더해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경기도-대학 연계 협력 방안’ 보고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일자리보다 일거리를 위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 자생가능한 지속적 일터를 마련하기 위해선 일거리 구상에서부터 일거리화, 일거리 정착까지 연계되는 발전적 선순환 구조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과연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