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도내 일선 지자체와 어린이집 CCTV 관련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인 가운데 사전에 지자체가 추천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것으로 드러나 보여주기식 점검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중순 도내 31개 지자체 중 24곳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등 영유아의 안전 및 인권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수원(3곳), 화성(2곳), 안산(2곳), 성남(2곳), 김포(1곳), 시흥(1곳), 군포(1곳), 오산(1곳), 과천(1곳), 여주(1곳), 광명(1곳) 등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점검,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CCTV 열람의 적정성(내부관리계획 수립, 열람 절차 준수 등), 영상정보 보관기관(60일 이상) 준수 여부, 영상 임의 삭제 여부 등과 함께 아동 학대 사전예방 조치 여부, 아동 학대 징후,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처럼 도가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점검 일주일 전에 미리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한 후 점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형식적인 점검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지난 5일과 6일 망포동 A어린이집, 탑동 B어린이집, C어린이집 등 3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지만 이곳 모두 점검 전 지자체가 도에 추천한 어린이집으로, 타 지역도 상황은 동일했으며, 관련법 위반사항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당국의 보여주기식 점검이 결국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학부모 심모(35)씨는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을 불시에 점검해도 모자랄 판국에 점검 전 어린이집을 정한 뒤 공지하고 점검하는 게 무슨 점검이냐”며 “결국 이런 식으로 점검하고 있으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선 지자체 한 관계자는 “도에서 점검 할 어린이집을 미리 알려달라고 해 관리가 잘되는 어린이집을 정했다”며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건지 지적사항은 없었다. 어린이집을 불시 점검하면 효과가 크겠지만 어린이집측에서도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합동점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시군 추천이 아닌 무작위로 정해 점검을 한다면 좋겠지만 합동점검은 지적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19일까지 고양(3곳), 의정부(2곳), 파주(2곳), 포천(1곳), 연천(1곳), 동두천(1곳), 양주(1곳), 가평(1곳) 등 총 12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