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영상 보존기간 미준수 등
규정 위반사례 다수 적발

합동점검 ‘양호’결과와 대조
‘보여주기식 점검’ 입증

<속보> 경기도가 최근 일선 지자체에서 추천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관련 합동 점검을 실시,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점검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19일자 1면 보도)도 감사부서에서 특정 시군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에선 상당수 어린이집이 CCTV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어 그간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어린이집 관련 부서는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이달 초부터 31개 시군 중 24곳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해당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어린이집(지역당 1~3곳)을 선정해 합동점검을 실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CCTV가 양호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와 달리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서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용인 300여 곳, 안양 200여 곳 등 도내 7개 시군 어린이집 1천220여 곳(전체 3천234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지역 내 위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사고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존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어린이집은 CCTV를 보육실·식당·강당 등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CCTV가 양호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는 합동점검 결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특정된 곳이 아닌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다 보니 CCTV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곳이 다수 적발됐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특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확인이 어렵지만 감사 초기 의무 설치규정을 위반하거나 촬영영상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적지 않았던 건 사실로, 고의성이 있는 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지적, 처분이 아닌 즉시 개선하는 컨설팅 개념인 만큼 점점 CCTV 운영·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호’ 결과가 나온 합동 점검에 대해선)미리 정해 놓고 점검을 하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정 감사는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개정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후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