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핵심요건 8천억 자금
부동산 펀드 구성 사실상 무산

사업자 “檢·감사원 조사 끝난 후
부동산 매수대금 모두 납입할 것”

도시공사 “사업자금 편법 마련은
계약위배… 모든 것 원점 재검토”

막혀있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의 활로로 인천시가 추진했던 십정동 뉴스테이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추진의 핵심 요건인 8천억 원대의 부동산 펀드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8일 인천도시공사와 ㈜마이마알이에 따르면 마이마알이는 “당초 기한이었던 오는 10일까지 부동산 펀드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공사 측에 전했다.

마이마알이는 또 “부동산 펀드 설정 지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비 6천500억 원을 한꺼번에 완납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이마알이 측은 공사 노조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로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서 펀드 설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인 마이마알이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오는 10일까지 십정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집합투자기구(부동산 펀드)를 설정해야 하지만 결국 펀드 설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부동산 펀드 설정은 사정기관의 조사가 끝나서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가능한 만큼 공사가 동의하면 펀드 설정 및 시한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수금액(총 8천500억 원)을 모두 납입하겠다는 것이 마이마알이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초 시한이었던 지난 2월에도 마이마알이와 공사는 협상 끝에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변형된 대출 형태인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약에 위배된다”며 “펀드 구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뉴스테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모든 사항을 원점에 놓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차로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십정2구역 재개발은 중단 될 위기에 처했다.

공사는 계약을 해지해도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다른 사업자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계약금 2천억 원과 위약금 100억 원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십정2구역은 지난 3월 8일 사업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원주민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있지만 ‘불공정 계약’, ‘헐값 매각’ 등의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현재 인천 십정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시공사 관계자 등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