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약 해지된 ‘마이마알이’

“펀드설립 보증신청 반려 된것은

행정절차 지연 탓” 소송 검토



도시공사, 신규 대체사업자 입찰

“3개월이내 선정절차 마무리

당초 일정대로 연말에 착공”

첫 뉴스테이 정비사업 연계 모형으로 주목받던 인천 부평 십정2구역 사업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인천도시공사가 신규 뉴스테이 사업자를 찾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된 사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15일 공사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일 기업형임대사업자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와 십정2구역 일반분양분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인천십정2뉴스테이는 뉴스테이사업자인 마이마알이(구 스트레튼알이)가 자금조달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이며 표면적 계약해제 이유는 지난 10일로 예정된 마이마알이의 부동산펀드 설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마이마알이는 지금까지 2천억 원을 납부했으나 잔금 6천500억 원을 지급할 펀드를 지정된 날짜까지 설립하지 못했다.

하지만 펀드 설립 무산의 책임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공사의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해 2월 사업자 선정 이후 같은 해 7월 헐값보상 논란이 불거졌으며 마이마알이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조달한 계약금이 공사의 신용을 빌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이마알이는 유동화증권 발행 시 공사의 매각대금반환확약을 함께 제시, 반환시 지급할 이자율은 4.99%였는데 3%였던 유동화증권 이자율보다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됐던 것.

마이마알이측은 상법상 6%로 정해진 반환이자율을 공사 측의 요청으로 낮췄다고 설명했지만 특혜시비로 이어지며 검찰수사, 감사원 조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로 예정됐던 착공은 미뤄졌고 펀드설립 기한인 지난 2월 10일까지 관리처분인가도 진행되지 못했다.

십정2구역 관리처분인가는 지난 3월 초에 나왔으나 마이마알이는 지난 달 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펀드설립에 필요한 보증을 신청했지만 서류가 반려됐다.

이를 두고 마이마알이 측은 펀드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연이 사업무산의 최종 원인이라는 입장으로 공사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십정2구역은 지난 12일 신규 대체사업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3개월내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이행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동시에 이달 말부터 이주비 대출과 주민이주를 비롯해 올해 말 건축공사 착공까지 당초 일정대로 변동없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십정2지구 뉴스테이는 애초부터 도시공사의 부실하고 불투명한 투자자 모집으로 인한 예견된 비극”이라며 “이번 십정2지구 사업 계약 해지는 애초에 공사가 성과에만 집착해 불투명하고 졸속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기에 예견된 사태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류정희기자 rjh@